미래부 현장점검 결과, 198개 기관 중 148곳이 85점 이상
안전관리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안전컨설팅 지원 우리나라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견고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8개 기관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관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참고로 미래부는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연구실안전법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95점 이상의 우수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인 기관은 86개(43.3%)로 집계됐다. 이어 ‘90점 이상 95점 미만’이 38개(19.2%), ‘85점 이상 90점’이 24개(12.1%)로 뒤를 이었다. 그 외 50개(25.3%) 기관은 ‘70점 이상 85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 받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태를 보였다.
반면 종합대학 1개, 전문대학 3개, 연구기관 3개, 기업부설연구기관 4개 등 총 11개(5.6%) 기관은 70점 미만을 받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1539건) 중 31%(47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는 안전관리규정(15%, 229건), 교육·훈련(13%,199건), 안전예산 확보(10%, 154건) 부실 등의 순이었다.
미래부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교육·훈련 등을 위반한 16개 기관(20건)에 대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연구현장 안전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실 맞춤형 지침 수립해 연구실안전법 실효성 제고
이번 점검에서는 표본연구실를 대상으로 화학, 생물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병행 점검도 실시됐다.
도출된 전체 지적건수는 총 2101건으로 화학안전 분야가 692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기안전 375건(18%) ▲산업위생 328건(16%) ▲가스안전 235건(11%) ▲일반안전 181건(9%) ▲소방안전 153건(7%) ▲생물안전 88건(4%) ▲기계안전 49건(2%)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안전 분야의 경우 시약(조제시약)병 라벨(경고표지) 미부착 246건(36%), 시약용기 보관상태 불량 82건(12%), 폐액용기 관리(보관) 미흡 51건(7%) 등으로 나타났다. 소량 다품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특성상, 여러 취급용기 등에 대한 관리에서는 세심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래부는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재차 실시할 계획이다. 202개 기관이 대상이며 법 이행 여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여부, 검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실사고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등 연구실에 특성화된 지침 수립을 통해 연구실안전법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안전문화 행사와 연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제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라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연구현장에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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