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선로작업 안전매뉴얼 없이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

올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과 안전시스템 미비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구의역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관계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조사단은 지난 10년 간 선로작업 안전매뉴얼도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온 서울메트로의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스크린도어 및 선로 작업에 대한 종합관제부서 없이 PSD설비팀, 종합관제소, 전자운영실 등이 바꿔가며 관제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에 대한 승인을 내리는 부서 역시도 수시로 바뀌었다.

또한 하청업체 정비원은 스스로 작업 유형을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시운전 완료보고서에는 적합판정만 있을 뿐 작업내용 및 시험계측결과 수치 값 등에 대해서는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이 자료에는 정비원의 서명날인도 없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스크린도어가 기술표준도 없이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점도 문제였다.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4개월 동안 발생한 사고 및 장애건수는 1812건, 부실시공은 744건에 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스크린도어 설치 후 5단계 시운전 과정 가운데 ‘현차시험’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빠졌다”라며 “당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스크린도어 사업을 1년이나 앞당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인력부족의 문제도 지적했다. 용역업체인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관할 97개 역에 평균 1.2~1.5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하루 90건 이상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해왔다. 2인 1조 작업원칙이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민자 역사보다 장애빈도가 훨씬 높은 자체 발주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까지 맡아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조사단은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정시운행보다는 안전운행을 목표로 작업수칙 및 각종 안전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보다는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 대책으로 안전업무직이 신설됐지만, 이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서울메트로 내에서 상호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많은 것을 혁신하고 개선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철도공사 양 기관의 혁신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