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사업이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공공기관에 어떻게 접목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정책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국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특히 안전점검 방식, 근로감독관의 충원 문제, 지방이양문제가 이날 국감에서 화제가 됐다.
다음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환노위 의원의 질의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시간대별로 나열해본 것이다.
강성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질문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가장 큰 책임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강성천 의원은 “상당수 OECD국가들이 지방이양 되었던 산재업무를 다시 중앙으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10만명당 21명으로 OECD 21개 국가중 21위”라며 “이런 상황속에 산재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이나 지자체의 기업봐주기식 행태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전반적으로 산재재해율이 너무 높아져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지방이양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산업안전업무를 중앙에서 붙잡고 해야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반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도 “지자체 이양문제와 관련해 산하기관 및 지방청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들어본 결과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체적인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계획을 유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