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과 문화분야 투자 크게 늘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조7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창조경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기술사업화 확대 ▲미래성장동력·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등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과 문화 분야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에 ‘K-POP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7%나 늘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지원을 늘리고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3397개의 일자리를 충원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 예산은 올해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여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 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9.3%인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 40.4%, 2018년 40.9%로 높아지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40.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4.1%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이 뒷받침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경상성장률을 4.2%로 예상했지만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실질성장률은 2%대 중반,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때에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세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1.223으로, 2016년에는 1.192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0.95로 훨씬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