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재해예방 간담회 열고 발주자 역할 강화 방안 모색
공공발주기관 간 안전관리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20개)을 대상으로 ‘건설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해자 및 사망자 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맞춤형 안전보건경영 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공공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체제도 구축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악천후 등 불가항력에 따라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공기연장 조치 등 발주자의 의무도 강화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공공기관의 해당 사업장 건설재해 예방활동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 허가지 운영, 5대 다발사고(추락, 화재, 전도, 협착, 낙하) 집중점검 등의 안전관리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기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안전관리비용의 확보와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인상을 검토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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