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정착·안전문화 확산에 총력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사업 등 적극 실시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3조2893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3조2114억원)보다 2.4%(779억원) 증가한 것이다.
안전처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안전처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안전문화 확산
안전처는 생활밀착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에는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에 8억원을 투자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곧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원), 국민편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원)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예방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안전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먼저 재해위험저수지 등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53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하천정비사업에도 2115억을 편성했다. 도심지 상습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는 7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의 사업(12억원), 지진관련 R&D사업(22억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22억원) 등에 56억원이 투자된다. 또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원) 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원) 등에도 18억이 투입된다.
◇노후 소방·구조장비 개선…중대형 함정 등 도입해 해상 역량 강화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하여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투입한다.
이밖에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함정 31척(788억원), 방제정 8척(202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원)과 해경 대테러장비(36억원)를 확충해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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