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은 산재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산업안전 인력 또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이 3%가 채 안 되는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재해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업안전감독관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1414만명 경제활동인구(정규직 기준)에 산업안전담당근로감독관은 360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1인당 담당해야 할 근로자가 39,278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해를 줄이겠냐”라며 비효율적인 수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내용은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하루아침에 대폭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발상전환, 기업의 인식개선 등도 함께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