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871만 가구의 전기요금 전달 대비 50% 이상 늘어

고소득층 3인 가구의 전기요금보다 저소득층 4인 가구가 낸 전기요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 복지수단으로 내세운 누진제 전기요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339원으로 조사됐다. 또 70만4965원의 가처분 소득 중 전기요금 비중은 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가장 높은 3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5만4057원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비중도 622만6200원의 가처분 소득 중 0.87%에 머물렀다. 한 달에 622만원을 쓸 수 있는 3인 가구가 낸 전기요금보다 70만원 안팎을 쓸 수 있는 가구가 낸 전기요금이 더 많다는 애기다.

4인 이상 가구가 낸 전기요금을 소득 수준별로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었다. 가장 소득이 낮은 4인 가구가 낸 전기 요금이 5만4057원인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4인 가구가 낸 전기 요금은 5만8328원이었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의 전기요금과 가장 적은 가구가 낸 전기요금의 차이가 4271원에 불과한 것이다.

누진제 요금 구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가구는 1인 가구였다.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와 중간 수준의 가구 전기요금은 2~3만원이었다. 560만원 가량의 가처분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1인 가구가 낸 전기요금도 4만원 남짓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따라 에너지 복지 수단으로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록적 폭염으로 전국 871만 가구 전기요금 대폭 증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은 8월 전기요금이 지난 7월 대비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 가구에 달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구가 504만 가구라는 것에 불과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10만원 이상 요금이 늘어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인 6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평균요금은 17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원 늘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가구당 평균 9110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라며 “요금할인으로 253만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