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민등록번호 유출건수가 1억 건을 넘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고건수는 약 1억1727만건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에서의 유출이 1억1718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사·공단·협회 등 공공 부문에서는 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22만건, 2012년 937만건, 2013년 11만3000건, 2014년 9443만3000건, 2015년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 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출건수는 17만8000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만 공공부문(공단·협회)에서 각각 1만4000건, 5만1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유출기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민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기관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유출된 기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정우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해 수집금지 기관을 의료, 금융, 행정 등으로 제한해도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에 앞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관을 고시하고,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에서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