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최근 5년 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건수가 3만 건이 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6915건이었던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5년 3만8355건으로 5년 만에 42.5%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만6915건 ▲2012년 2만4379건 ▲2013년 2만6663건 ▲2014년 3만684건 ▲2015년 3만8355건 등으로 2012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만5212명(58%)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만615명(7.2%), 미국인 9367명(6.4%), 태국인 5441명(3.7%), 필리핀인 2220명(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체계 마련…신속한 신원확인 가능할 전망
이처럼 외국인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도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피의자 색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 기관은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해왔다. 이에 공문 요청과 회신 등의 과정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외국인 범죄자나 변사자 등의 신원 확인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인 중국 국적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와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문정보 공유로 인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범죄자 조사과정에서 즉시 지문을 대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