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량·터널·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전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의 관련 전문가 420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기존 시설물 4740개(교량 1898개, 하천 1396개, 터널 535개, 건축물 14개, 댐 9개, 기타 888개)와 현재 공사 중인 시설물 572개(철도 300개, 도로 270개, 댐 1개, 공항 1개) 등이다.

점검반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진 보강계획 및 설계기준을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내진보강계획에 따르면 주요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 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관리본부는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 안전검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