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해자 4명 중 1명, 60세 이상 근로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사망만인율도 감소하는 등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했고, 건설업 재해자수는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6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율은 0.24%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01%p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사고 재해율은 0.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1%p 줄어들었고, 질병 재해율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0.02%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모두 4만325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8명(1.7%) 증가한 수치다. 질병 재해자수가 3646명으로 6.4%(248명) 줄어들었지만 사고 재해자수가 3만9604명으로 2.5%(966명) 늘어나면서 재해자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해율과 함께 사망만인율도 감소했다. 상반기 사망만인율은 0.51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0.01p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만인율은 0.28로 0.02p 증가했고, 질병 사망만인율은 0.23으로 0.03p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902명(사고 501명, 질병 40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3.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의 지표 상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산업안전수준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건설업·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재해예방대책 시급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1만4288명, 33.0%),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2만1400명, 49.5%)에서 재해가 빈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436명)과 기타의 사업(-131명), 임업(-105명)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만 무려 1268명의 재해자가 증가했고,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105명이 늘어났다.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감소했다. 적게는 15명(300~999인)에서 많게는 148명(1000인 이상)까지 재해자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5~49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625명, 441명의 재해자가 증가했다.

이는 곧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에 특화된 재해예방대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래형 재해 여전해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양상을 띄었다. 상반기 이들 재해로 인한 재해수는 전체의 49.2%(넘어짐 18.0%, 떨어짐 15.9%, 끼임 15.3%)를 차지했다.

더욱이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98명이 증가하면서 심각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재해(1만297명, 23.8%)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자수 역시 290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재해자 4명 중 1명, 사망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앞으로 재해율 감소는 요원해 보인다.

이외에 지역별 재해율은 ▲서울청 0.15% ▲중부청 0.28% ▲부산청 0.27% ▲대구청 0.27% ▲광주청 0.27% ▲대전청 0.26%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