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양호-보통-미흡-불량)을 지정한다.

이처럼 등급판정을 받은 전체 시설물 중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인 시설물은 2011년 51.9%, 2012년 21.9%, 2013년 34.1%, 2014년 30.3%로 20~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갑자기 6.8%로 대폭 감소했다.

정책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의 시설물이 줄어든 것은 안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책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안전점검이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두 기관 모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비율에도 문제가 있었다. 노후된 시설물일수록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만 1950년 이전에 준공된 시설(257개)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23%(5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1951~1960년 준공시설의 점검비율은 56.7%(90개 중 51개), 1961~1970년 준공시설은 62.3%(562개 중 350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준공된 지 25년 이상(1990년 이전 준공)된 노후시설(9941개) 중 점검을 실시한 비율은 절반 이하(45.0%, 4,472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준공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더 많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비율은 36.4%에 불과한 반면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한 비율은 61.3%로 조사됐다.

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비율이 낮아지면서 ‘미흡 또는 불량’ 등급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다른 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점검인력 1인당 점검건수가 2014년 94.6건에서 2015년 179.6건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안전점검 품질관리 저하를 초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