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맞물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독일에서 발표됐다.

이같은 결과는 독일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에서 밝혀졌다.

해당 설문조사는 BKK BV, DGUV, AOK-BV 등 독일의 주요 산재보험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됐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회사와 산재보험회사들에게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여할 의무를 주고 있다.

조사대상은 50∼499인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독일에서 제조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사업장의 1/3(36%)만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위기 이후에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답변한 사업장은 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많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상황도 더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쁜 일상 업무(84%), 자원 부족(74%)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관심부족도 주원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55%), 세금공제 혜택(52%), 산재보험사·의료보험사로부터의 혜택(48%), 전화상담서비스(42%) 등을 높게 꼽았다.

조사를 진행한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제조업에서 조차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라며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외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