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약 20%는 D등급 이하
경기도 내에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387개 장기방치건축물 중 52개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23개)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현장 내 무단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지역의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주변상권 침해 등 경제적 손실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라며 “전체 52개 건축물 가운데 19.2%인 10개 건축물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설울타리와 가설장비 가운데 30.8%인 16개 건축물이 D등급 이하였으며 E등급은 3개나 됐다.
이들 방치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결국 ‘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체 52개 건축물 가운데 22개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20개는 자금부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중단이 각각 6개, 4개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방치건축물 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양주시가 방치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해당 지역의 수요가 있는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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