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감안해 볼 때 내수회복, 생산증대 어려워”

지난해 1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경기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고,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느리지만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은 경기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91년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물량을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는 1991년 1분기 이후 총 6번의 경기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분기를 정점으로 확연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신흥국의 경기가 2013년부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 경기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흥국 중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심했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 교역량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신흥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변 실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비위축이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투입 확대를 통한 생산증대도 어려울 전망이다”라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제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의 회복 ▲서비스업 수출의 확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