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등 10개 분야에서 170여편의 논문 발표

국내 최대의 안전분야 학술대회인 ‘한국안전학회 학술대회’가 성료됐다.

한국안전학회(회장 하동명)는 지난 13~14일까지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16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안전분야에서 확고한 명성을 쌓고 있는 대회인 만큼 이 자리에는 이백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등 국내 안전분야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학회 회원 및 안전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학회가 각 분야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회 기간동안에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등 총 10개 분야에서 17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아울러 철도안전기술, 연구실안전, 레질리언스 공학안전 등 3개의 특별세션이 운영됐다.

하동명 한국안전학회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분야의 기반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재해를 예방·저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 회장은 “우리 학회는 현재 안전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등 창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의 정착과 선진안전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등 안전선진국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백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는 “다가오는 미래 산업사회에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추세에 비춰봤을 때 재해가 현재보다 더 대형화, 복잡화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안전 관련 학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안전학회가 더욱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기존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발점이자 모든 안전인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현 규정의 현장 작동성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등을 이유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현행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도급 관련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안전보건문제가 법령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먼저 규명돼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분석 없이 도급인의 의무만을 강화하다가는 자칫 규제의 강화로 실효성을 얻기 보다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안전선진국의 법제와 우리나라 현행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공동의 안전보건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등 도급인 일방에 의한 안전보건조치가 강조되고 있다”라며 “수급인의 도급업무 수행 여건과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예로 정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협력·조정 및 연락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위험성평가의 부실을 막고, 규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가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대책 제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돼야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위험물 취급 시설의 피뢰대책에 관한 연구’, ‘안전교육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들 연구는 실제 컨설팅을 실시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느 발표보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김성빈 안전진단본부 전문위원(박사)은 ‘사업장 인공지능(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클린사업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모바일 앱이 개발·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박사는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김 박사는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 및 후속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관리감독자들이 지금보다 현장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저스포츠 분야 안전기준 마련 시급
전경일 건설안전본부 과장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레저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내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전 과장은 “우리나라 레저스포츠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현재 약 60여 종의 스포츠를 연간 4000만명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기본적인 안전기준 및 정보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국내 레저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과정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국가공인자격증 신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며 “레저스포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