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한층 공정해진다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한층 공정해진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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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전문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4개소 선정, 시범 운영
앞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등급 판정 과정이 한층 더 공정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이 기관에서는 전체 장해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관절운동기능장해, 척추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동안 약 1400명 가량의 재해자가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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