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비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200억 이상 사업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들의 평균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5% 수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법정 요율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 사업이 많은 LH공사(4.0%), 한국철도시설공단(3.7%), 한국도로공사(3.6%), 서울시(2.7%), 경기도(2.6%) 등 5개 기관의 감리비용도 양질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건설사업관리(감리) 대가 요율(800억 공사기준)은 약 4.2%다. 이는 국토부가 정한 적정감리대가(6.2%)의 6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많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설계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 설계비 요율은 4.2%로 프랑스(8%), 미국(6%)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음에도 불구하고 2.4%만 지급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정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고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감리가 사실상 눈 뜬 장님이 돼 버려 공사를 하던 중 슬라브 등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실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성능 저하 및 수명 단축 등 감리 부실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공사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감리비와 설계비·설계기간 등을 확보해 부실한 공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