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산안법 등 고용·노동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본격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본부 실·국장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11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성장 예측치가 하락하고,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등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휴대폰 등의 수출 위축으로 인해 앞으로 고용노동 시장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관련 대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권 장관은 “본부와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 남은 2달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 향후 추진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물류, IT, 시멘트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근로조건, 고용구조에 관심을 두고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들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직업훈련 역시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훈련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예산이 마무리되는 11월 21일부터는 산안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방관서장들은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노동계에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