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 위해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세제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 동안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의 정체로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성장이 하락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융복합 신산업 규제는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라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는 규제 프리존을 지정,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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