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절벽 대응,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발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려 현 빅3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조선업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250척을 발주한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에 6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수주절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의 핵심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위함·고속상륙정 등 군함(6조6700억원), 경비정(4362억원),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3800억원) 건조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조7000억원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선박이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안 화물선·여격선 신규 건조 시 대출 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등 2020년까지 115척 이상의 중소형 선박이 신규 발주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산업은 자체적인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그 골자는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는 등 건조능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2018년까지 직영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2만명 감축키로 했다.

또 도크수는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 빅3는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각 사별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약 5500여명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소형 선박·특수선·플랜트·항공 등 동종·유망 분야로 퇴직인력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직을 지원한다는 이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적극 나선다. 대형 선박 점유율을 현 65% 내외 수준에서 2020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박, 화물, 인력’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 절차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