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기반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1조4077억원 편성

서울시가 지진 대응, 도로함몰 예방, 노후 지하철 개선 등 도시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일명 ‘불안해소 시민안심’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525억원으로 올해(27조538억원) 보다 2조1487억원(7.8%) 증가했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안전예산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에도 중점
경주지진과 지하철사고 등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0.7%(1363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보강, 그리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 등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 등을 책정했다. 특히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비상문 개선에 649억원, 레이저 센서로 교체하는 데 265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시민단체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은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소방장비 교체·보강과 성동소방서 준공 등에 1080억원을 편성했다.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하는 게 시의 목표다.

재원 조달을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거나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살림은 2011년도 20조6107억원에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와 함께 2009년 이래 최대인 2조4000억원 규모의 정기 추경안도 시의회에 상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