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2년 동안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가안전대진단·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위해요소가 대거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출범 2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신설돼 19일 기준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안전처가 17일 발표한 지난 2년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됐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지자체의 재난안전사업 투자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예산은 8078억원에서 올해 956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조385억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특히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안전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단위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전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정부의 총 안전예산 규모는 2014년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4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년 동안 2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현장 재난대응역량도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은 2014년 21.5%에서 지난해 0%로 완전히 해소됐으며, 소방차 노후율은 2015년 20.7%에서 내년에 10.2%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소방관서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이른바 ‘골든 타임’도 개선되고 있다.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은 2014년 60.0%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1.9%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1시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은 2014년 66.7%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00%로 크게 개선됐다.

◇재해·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점도 눈에 띈다. 안전처는 올해 2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개발한데 이어 5월에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안전처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07만1470곳을 점검했고 올해는 49만5041곳을 진단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된 시설은 8만1637곳에 이른다. 또 국민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에는 지난 2년간 20만816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0만2654건이 처리됐다.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안전처는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119(재난), 112(범죄), 110(비긴급 민원상담 전화)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실시했다. 또한 안전관리 위탁사무(82개 대상)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