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관련 백혈병 환자의 보상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이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진단과 제언(산재보험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자리에서 백 원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백 원장은 삼성측이 영업기밀을 빌미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백 원장은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자문단의 평가보고서에 대해 정보삭제를 요구한 삼성전자의 공문을 제시하며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삼성이 요청한 비밀유지 계약 등으로 인해 정보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재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자체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건강이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세 번째 이유로 전문가 집단이 산재 보상문제를 판단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결과적으로 삼성의 입장을 옹호한 점을 들었다.

끝으로 백 원장은 규제집단과 피규제집단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백 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밝혀졌던 근로복지공단이 법정에서 삼성과 한 팀을 이룬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