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누진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될 것”이라며 “내달 1일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소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가 이날 제시한 안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누진율 차이(11.7배)도 3배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다.

누진배율의 경우 TF 위원들은 3배보다 낮은 누진배율을 제시한 반면, 정부는 3배의 누진배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국민들이 최소 쓰는 양을 반영한 1단계, 평균사용량인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나눌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이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동·하계 요금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은 줄어들고, 동·하절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