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시행…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내년에는 전국 건설현장,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한층 강화된 감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주관 간담회에서 ‘2017년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을 밝혔다.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신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될 산업안전정책기조를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기업 안전 담당 임원 및 부서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화진 국장은 올해 대기업과 대형 건설현장에서 다발한 중대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점검과 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50대 건설사 대상 지도·감독 강화
이날 박 국장은 안전보건 취약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 특히 건설업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알렸다. 최근 50대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재해발생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1건 발생시 경고, 2건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3건 전국 현장 기획감독 실시, 4건 대표이사 면담, 5건 본사 특별감독 실시’ 등 단계별로 크게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건설현장 재해 취약시기에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정부의 감시가 건설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는 추락, 질식, 화재 등 재해다발 사고 유형별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박화진 국장은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재해유형에 대해 전국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감독 전 주요 예방대책을 고지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감독 후에는 결과를 홍보하여 안전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구속수사
이날 박 국장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되, 자율을 넘어 방임으로 흐르는 것이 목격될 경우 일벌백계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박 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먼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원청의 책임여부도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려 위험요인을 철저히 제거토록 하는 한편 그 다음연도에는 개선여부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활성화
고용부는 대기업-협력업체간, 모기업-하도급 기업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을 적극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 이행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유예해주고, 정부포상에서도 우대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화진 국장은 “하도급 생산 방식이 확산되면서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기업이 적극적인 안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청근로자의 보호대책 중 하나로 원·하청 산재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조선·화학 등 고위험업종 사업장(원·하청 포함 1000인 이상)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안전보건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발 재해 유형의 위험성과 대형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캠페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화진 국장은 “경영진이 확고한 안전보건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기업단위를 초월한 경영계 차원의 안전보건 대응 노력도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국장은 “산재은폐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데 동참해주고, 대·중·소 기업간 안전보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