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내수 부진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는 지난해 5만8000명에서 2000명 줄어든 5만6000명이 도입된다. 올해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은 4만3000명이 도입된다. 업종별로 농축산업(5870명), 제조업(3만200명), 어업(2450명), 건설업(2390명) 등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정된다. 신규인력 중 2000명은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건설업은 1·4·7월, 어업은 1·4·7·10월, 서비스업은 1월로 계획되어 있다.

참고로 재입국자 1만3000명은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예정자 1만1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지정·알선되어 재입국할 예정자 1500명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