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인명사고 발생 시 원청이나 상급자에게 강력한 제재 가할 것”

정부가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점검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 ▲시설안전 ▲생활안전 ▲재난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수립한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회사나 책임 있는 상급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전국의 33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의 보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저감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폐어망, 로프’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화재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과 폭염‧풍수대책, 지진방재대책 등도 점검 보완해 대규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황 대행은 “정부는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안전, 시설안전, 생활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