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건축물 화재 24만8524건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4만3835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컸다.

같은 기간 동안 건물화재로 목숨을 잃은 1632명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1604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따른 재산 피해도 1조8285억원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2643억)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130명의 인명피해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ｍ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ｍ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에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했으며, 1000m 미만인 터널에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