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재해율 증가…고용부, 기술·재정지원 확대할 방침

지난해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각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율은 0.49%로 전년(0.50%)에 비해 0.01%포인트, 사망만인율은 0.96?로 전년(1.01%)보다 0.0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관련 통계가 산출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재해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0.65%→0.62%)과 서비스업(0.34%→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은 2015년 0.75%에서 2016년 0.84%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물량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6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145조2000억원, 건설기성은 17.5% 늘어난 107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참고로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을 말한다.

재해율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도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재해자의 81.8%(7만4194명)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5년에 이들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81.6%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망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1.47?에서 1.76?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사고성 사망재해가 1.30?에서 1.58?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재정지원 등에 나서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업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건설업 감독 비중을 43%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