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다행히 중대결함은 없어

규정보다 1년이나 늦게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시설물의 부식‧누수를 방치하는 등 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34개 댐 가운데 연수, 저수용량 등을 고려해 11개를 선정,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9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발견됐다. 분야별 적발 건수는 시설구조물 관리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체계 49건, 소방시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을 규정대로 해당 점검시기 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2곳에서는 점검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까지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난 2015년 11월 점검한 경우와 2012년 3월이 기한인 점검을 같은 해 12월에야 완료한 경우가 적발된 것이다.

또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준공 날짜 등과 같은 시설물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댐에서는 하류 내에 나무와 풀이 자라도록 방치하고, 내부 점검통로나 하류 벽 콘크리트에 백태가 발생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취수문의 와이어로프가 일부 부식된 댐, 여수로(보조 물길) 바닥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다.

댐 부속시설에서는 화재수신기 배터리가 불량하거나 축전기실의 배터리 축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다행히 사고발생 위험이 큰 중대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