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어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은성PSD 이 모(63)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 모(58)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한 서울메트로 이 모(53) 전 대표·김 모(55) 처장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 모(60) 부역장·조 모(54) 과장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인 1조’의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구의역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망자 김씨가 홀로 점검에 나가지 않고 2인 1조로 근무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5년 8월에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은성PSD 이 모 대표는 1명이 작업할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계속 편성·운영하고, 1명이 작업하고도 2명이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데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역 역무원들은 사고 전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상부 보고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김씨에게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넘겨줘 작업 승인을 해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여야는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이 사고로 사망한 김씨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치권과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가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됐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돈 앞에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던 김씨는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취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다 평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음을 짐작케 하는 소지품까지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