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2011~16년 전략계획 발표
美 노동부, 2011~16년 전략계획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7
  • 호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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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장 만들기’ 포함
미국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안전한 직장 만들기’가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Good jobs for everyone)’라는 명칭의 2011~2016년 5대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략계획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일자리, 공정경쟁을 위한 준비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양질의 일과 삶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 ▲보건혜택 및 안정된 수입기반 마련 ▲근로자 및 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 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계획은 두 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미 노동부는 “취약 노동자계층과 고위험 산업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과 지원활동의 결합을 통해 관련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국 광산안전보건청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Rules to Live By (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게 1차적인 목표다.

또 농업 종사자 및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임금감시국(WHD)은 농업 및 미성년 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이밖에 중대위반사례,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미 노동부는 업무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 대한 시설점검 절차도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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