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주길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나라를 만들 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지난달 19일 안전 관련 정책 등이 담긴 제안서 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에 대한 약속 을 이행해주길 촉구했다. 특히 안전정책 10대 과제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국정위에 전달 한 정책제안서에는 ▲중대재해 기업처 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 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 질 사용·유통 금지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등 안전한 일터와 사회 를 위한 10대 과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연대는 산업재해 안전, 공공교통 안전, 화학사고 안전 등 6대 영역별 안 전과제와 함께 안전한 일터와 시민안 전을 위한 개혁 과제도 국정위에 전달 했다. 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회의 제도와 정책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 야 한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사회의 위험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약자 일수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 려운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 책으로 시민사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와 기업이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하고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 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