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청 외청으로 분리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성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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