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민안전권 명시키로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또 헌법에는 국민안전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지난달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중점 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 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에 발표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공약이 정리된 것 이다.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안전분야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복지‧교 육‧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안전 분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련 규제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 강화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해부터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심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성능 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oT활용한 위험예측·대응기술 개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싱크홀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개선하고,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소방‧해경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또한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시행 계획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키로 했다. 또한 유치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이 받는 수영교 육을 2020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1250억원 규모의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소요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여종)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및 남용 차단을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3000여종에 달하는 인체 직접 적용제품 독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