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지반이 꺼지는 현상인 '싱크홀'의 발생 건수가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싱크홀 발생건수는 2933건으로 지난 2014년 858건에서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4년 서울 송파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 이후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싱크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싱크홀 발생 건수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약 80%(2316건)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779건에서 2015년 73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803건을 기록해 다시 늘어났다.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에 따른 싱크홀 발생이 55.7%(1633건), 공사장의 땅 다짐 불량 등 기타가 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수관 손상에 따른 싱크홀 발생은 3.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토부는 환경부, 산업부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싱크홀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이 점검되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지난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지하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