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고성 재해

66,302명의 재해자와 9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성 재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성 재해자는 지난해 대비로 776명(1.18%)이 증가하고, 사고성 사망자수는 84명(8.01%↓)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통계 당시 전년 대비로 사고성 재해자의 경우 6.43% 증가하고, 사고성 사망자는 10.88% 감소했었던 것을 볼 때, 7월 이후로는 사고성 재해자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사망자의 경우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할 수 있다.


사고성 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기타의사업(서비스업 포함), 건설업에서 대부분(91.6%)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로는 기타의사업의 경우 0.8%, 광업은 2.1%, 임업은 29.8%, 전기가스상수도업은 36%가 각각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3%, 건설업은 6.3%, 운수창고통신업은 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로 제조업이 6.5%, 건설업이 7.8% 증가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7월 이후 이들 업종의 증가폭도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사업의 경우 6월말 통계 당시 8.8%의 증가폭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재해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사고성 사망자를 보면 제조업만이 1% 증가했을 뿐 지난해 대비로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다. 감소폭은 광업 33.3%, 전기가스상수도업 50%, 건설업 9.6%, 운수창고통신업 12.9%, 기타산업 12.3% 등이다. 하지만 상반기 통계 당시 전년 대비로 건설업이 16.8%, 기타산업이 15.2%가 감소했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의 사망자는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상반기 통계 당시 7.3%의 증가폭을 기록했던 제조업의 경우 최근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성 재해자를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82.5%)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로 5인 미만이 2.6%, 100~299인이 6.5%, 300~999인 19.9%, 1000인 이상이 1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49인 규모의 경우 7.1%, 그리고 50~99인은 1.4%가 증가했다. 하지만 5~49인, 50~99인 규모의 경우 지난 상반기 통계 당시 증가율이 10.6%, 10%였다는 점에서 보면 최근 증가폭이 일정부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5인 미만 등 그 외 규모에서도 상반기 통계보다 재해감소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는 전년대비로 50~99인 규모가 9.6%, 1000인 이상이 76%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지난해 대비로 줄어들었다. 특히 5인 미만과 300~999인 규모의 감소폭이 21.1%와 36.7%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6월 통계와 비교해서는 50~99인의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것 외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망자의 경우는 지난 6월 통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사고성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재해가 5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는 충돌재해가 지난해와 동일했던 가운데 낙하비래와 교통사고가 각각 5.9%, 23.3% 줄어들고 그 외에는 모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도 6%, 협착 6.3%, 추락 1.8%, 절단ㆍ베임ㆍ찔림 4% 등이다. 하지만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재해의 경우 지난 6월 통계 당시 증가폭이 각각 16.4%, 13.3%, 4.8%였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재해와 함께 6월 통계당시 12.3%의 증가율을 보였던 충돌재해도 이번 통계에서 보면 최근 재해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된다.

사망자를 보면 협착이 1.1% 증가했을 뿐 그 외 재해유형은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도 11.5%, 추락 5.3%, 충돌 2%, 낙하비래 4.7%, 교통사고 15.2%였다. 하지만 협착의 경우 6월 통계 당시 증가폭(17.3%)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그 외 유형은 대부분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사망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 협착, 교통사고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 최근 이들 재해의 사망자 발생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Ⅱ 업무상 질병자

5,769명의 질병자가 발생하고, 6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상 질병자는 지난해 대비로 465명(7.46%↓)이 줄어들고, 질병사망자는 23명(3.81%)이 늘어났다. 지난 6월 통계당시 전년 대비로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5.21%,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10.33% 증가했던 것을 볼 때, 7월 이후 질병으로 인한 재해 감소세는 사고성 재해보다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과 기타산업에서 대부분(77.8%) 발생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광업 11%, 제조업 1.6%, 건설업 10.2%, 전기가스상수도업 41.7%, 운수창고통신업 8.4%, 기타산업 11.5%였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기타산업 등의 경우 6월 통계 당시 각각 7.2%, 8.5%, 4.4%가 증가했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은 최근 들어 감소세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사망자의 경우 광업, 제조업, 기타산업에서 대부분(87.9%) 발생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는 광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 기타산업 등은 감소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의 증가율이 각각 13.7%, 35.3%, 33.3%로 비교적 크게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 6월 통계와 비교해서는 대부분 증가폭이 줄어들고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월 통계 당시 건설업이 105.6%, 운수창고통신업이 109.1%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에서 보면, 이들 업종의 질병사망률도 다소나마 진정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질병재해자는 5~49인, 5인 미만에서 61.9%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50~99인이 6%, 1000인 이상이 16.3% 증가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5인 미만 18.1%, 5~49인 8.5%, 100~299인 11.2%, 300~999인 7.4%였다. 상반기 통계 당시와 비교해 봐도 모든 규모에서 감소폭이 커지거나 증가폭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질병재해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로는 5~49인 규모에서 25.3%, 50~99인이 31.7%, 300~999인이 10.7%가 증가한 반면 5인 미만은 27.1%, 100~299인은 1.9%, 1000인 이상은 23.5%가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통계 당시 각각 31.4%, 2.7% 감소했었던 5인 미만, 100~299인 규모와 17.1% 증가했던 50~99인 규모에서는 질병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동절기 대책이 산업안전의 성패 가를 듯

이번 통계를 종합해 보면 재해자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6월 이후만의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재해자수의 증가세는 오히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0.7%를 기록했던 재해율도 지금까지의 흐름만 유지해나간다면 0.6%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효과를 봤던 산재 100일 집중계획에 이어, 특별점검 등 산재예방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펼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해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동절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명 방심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산재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느냐, 또 사업장에서 동절기 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