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2011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동훈 상무, GS건설 이우찬 상무 등 국내 주요기업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및 부서장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차관은 향후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율 내세운 전략

이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점진적으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업무를 통합해나가고 선임자격 기준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유도하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 시 채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안전보건활동비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점진적으로 내실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직이 잦은 조선업,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위험기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비규제 대상 산업기계도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기계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위험성평가로 구분하여 위험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채필 차관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안전과 보건업무를 통합해 종합적인 업종별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날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