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장시간의 근로를 산업재해율 정체의 원인중 하나로 판단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코리아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와 산재율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상반기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집단 휴가제와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해당 휴가기간에 대체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대체근로자의 활용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방안도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산업재해가 감소해 사회적 비용도 줄 것”이라며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 등을 거쳐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유연화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057시간으로 미국(1,797시간), 일본(1,792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