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해예방시설 관리 ‘부실’
지자체 재해예방시설 관리 ‘부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1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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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방방재청에 지도·감독 철저 통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해취약지역과 재해예방·저감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소방방재청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전남 고흥군 등 23개 시·군의 재해취약지역과 재해예방·저감시설 632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사장 중 상당수가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전북 진안군의 모 골프장은 침사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140만㎡ 규모의 부지를 절토한 채 공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토사 유출, 유수 범람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형공사장이 전국에서 31곳이나 적발됐다.

또 경기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있는 급경사지 72곳 중 28곳은 낙석방지시설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5개 시·군에서 소관하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5개는 통제국 통신서버 고장, 경보국 앰프 고장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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