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장인데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 사업주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