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
고용노동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한 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 4대 과제와 ‘고용률 제고’,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2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 내년 고용노동부의 업무추진 방향이다.
4대 과제 중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만들기’에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중기산재예방정책, 즉‘안심일터 만들기’의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 계획은 2012년까지 사고 사망자 수와 근로손실일수를 15% 줄인다는 목표 아래 발표됐다.
그 주요 내용은 △재해다발 업종(서비스업,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 철강 및 자동차업)별 맞춤형 대책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선진 안전보건 문화 저변 확대 등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특수형태업무’ 중 택배와 퀵서비스 직종 등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도입(내년 7월 예정)하는 등 근로시간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겨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