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 중 산재보험급여가 대폭 삭감돼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011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변경 사항 분석자료’를 발표하며 “고용노동부 예산 중 산재보험급여가 대폭 삭감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정부원안에 비해 491억 3,500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의견에 비해 1,443억 5,400만원 삭감됐다. 그 중 산재보험급여는 389억원이 삭감됐다.

이중 산재보험기금 지출의 경우, 환노위가 156억 증액 의견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아 오히려 산재보험급여 389억 5,8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진보신당 홍원표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상임위 의견에 비해 총 545억여원이 삭감된 셈”이라며 “산재보험급여 삭감으로 인해 내년 산재보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