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중기 전략인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에는 중장기 대책의 근간이 되는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수정되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0~2014)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당시 발표된 6대 추진과제를 실효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반영해 내용과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ㆍ보완한 것”이라며 “수요자 위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크게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산업구조에 맞는 안전보건대책 시행 등으로 잡고, 세부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전략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재해지표와 관련된 부분이다. 요양 재해자 통계와 함께 휴업 재해자 통계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한편,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통계를 분리하고, 업무상사고에서는 통근ㆍ출장 중 교통사고, 폭력, 체육행사사고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해지표를 재해자 수 또는 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율 또는 새로운 ‘산업재해지수’를 개발해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3대 중점과제, 7대 전략의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전략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천인율)이 현행보다 30%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