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개최된 ‘안심일터만들기 추진 발대식’에서 금년도 산업재해율이 0.6%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밝혔다.

상반기 갑작스런 산업재해 증가로 ‘재해예방 역량집중 100일 추진계획’이라는 초 단기적 처방이 내려지면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성과물이 창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재해율 0.7%대’라는 거대 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가히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를 두고서도 산업현장 안전관계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왜일까? 이유는 바로 대다수 안전인들이 지금과 같은 재해율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계와 정부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올해 산업재해율 성과는 단기적 대책이 가져온 일시적인 결과물일뿐, 감소추세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역시 단기적인 대책에서 오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중장기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15% 감축시키겠다며 발표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과 기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발표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계획을 통해휴업에 따른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325만일에서 228만일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392명에서 972명으로 각각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재해 감소 추세가 둔화된 것이 20억 미만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의 재해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보고 이들 중소현장을 집중관리ㆍ지원하는 세부전략도 내놓았다.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고, 2014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반장 100만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에서 산재를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 등이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사업이다.

이처럼 속속 전개되는 중장기사업으로 인해 전국 산업현장에는 산재예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이러한 긍정적인 기반하에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 안전인들 사이에선 성공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청사진에 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분야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사항이 그것이다.

양대노총과 경총 그리고 모든 학계와 기관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만큼 그 실행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안이 본안대로 추진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산재감소를 위한 사업들이 순항할지도 미지수다.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나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의 결과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산재감소 대책들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하루빨리 지방이양 문제가 마무리되어 일관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