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문제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지난 12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집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680개의 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관리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감에서는 건설업 안전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현장에서는 총 267건의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 사고의 89.6%가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 이외 부적절한 프로젝트 설계(공사설계), 부적절한 현장조건(지형 및 기후조건), 자재품질 미흡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시공자와 감리자 등 건설공사 직접 참여자 이외의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시공자와 감리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할 전망이다.

화학안전관리 역시 올해 국감에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391건에 불과하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사고후속조치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사업장에서 유사사고가 반복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재보험 장해등급은 산재지정병원 등의 주치의 진단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또는 자문의의 진단에 의해 결정된다.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면 일치 의견대로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불일치하면 자문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여기서 문제는 장해등급 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일관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심사기관과 장해진단전문의료병원의 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