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미선임 사례 4년간 8배 증가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이하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위험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발화성 위험물 취급시설에서는 총 28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3건, 2014년 62건, 2015년 85건, 2016년 8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153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누출사고가 85건(30.2%), 폭발까지 이어진 대형 사고는 43건(15.3%)이었다.
특히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156건(55.5%)이 위험물 감시 부주의(101건), 안전조치 소홀(39건), 기계 오조작이나 미보수(16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형적인 ‘인재’로 인한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사후적 안전관리가 아쉬운 대목이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 건수는 2013년에 6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8건, 2015년 22건, 2016년 46건 등으로 지난 4년간 8배가량 늘어났다. 또 발화성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2013년 21건→2016년 55건)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2013년 46건→2016년 126건)도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위험물 관리 소홀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지키려는 위험물 취급자들의 노력과 당국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