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 예고
포항지진 당시 내진 설계를 갖췄다는 3년 된 신축 아파트의 외벽에 금이 가고, 기준에 못 미치는 철근 시공으로 빌라의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는 등 부실공사 사례가 드러나자 당·정·청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부실공사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 부실공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비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당·정·청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1998년 시작된 내진 설계 의무화는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로 이뤄진 건축물은 겨우 2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 내진설계로 이뤄졌다 해도 공사비 빼먹기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지진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진 안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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